【사건명】
대법원 1982.4.13. 선고 81므85판결[유아인도]

【판시사항】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90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를 뜻하고 생부라 하더라도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 없다면 그의 친권자가 될수 없다.

【이유】
제 1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본건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그의 친권자라 할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그 친권자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 소론과 같은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다하더라도 상고심에서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