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FAVORITES  |  COVER  |  NOTICE  |  TAG  |  KEYWORDS  |  ADMIN
DIVORCE    REVIEWS
FREE DIVORCE COUNSELING, INFORMATION AND DIVORCE LAWYER





















조언이 필요하십니까?
조정이혼 / 재판이혼 / 심판이혼 등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태의 이혼을 하시던 이혼을 결정하셨으면 그만한 이혼사유가 있으며, 그에 맞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오판해서는 안되며,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이혼전문변호사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조언과 상담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련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려면 클릭!
HIT: 1317     이혼지식
혼인무효 취소소송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결혼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구분 내용
혼인무효 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컨대, 동거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서의 결혼 등)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때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예컨대, 미국영주권 취득목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가장 혼인하는 경우 등)
일방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다른 일방이 또는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컨대,짝사랑하던 여자를 몰래 자신의 아내로 혼인신고하는 경우 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심신상실자가 혼인당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하였을 때도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구분 내용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4촌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예컨대, 장녀와 결혼하였는데 호적기재가 잘못되어 차녀와 결혼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잘못 수리된 경우 등)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적 정정신청을 하여 호적정정허가에 따라 간단하게 호적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미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정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무효 취소소송
2017/09/14 02:41 2017/09/14 02:41
무료이혼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