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으로는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외 이혼사유에대해서도 다양하게 문의를 주십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성관계 거부인데요,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를했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물론 10년동안 서로 노력을 했지만 거부를 했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번에 판례중에서는 10년간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진행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해서 부부간의 조정및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수 회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혼사유는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 거무, 식사, 빨래도 남편이 혼자 스스로 했으며 아내가 무관심과 폭언, 폭행 등으로 결혼생활의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했다며 이혼사유를 말했고 또한 혼인관계도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의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고 아내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 점을 고려해 남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사유에 해당이 될 충분한 사유이지만 노력도 안해보고 개선할 맘도 없었고,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혼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서로 대화와 믿음, 격려 등으로 앞으로의 미래에대해서 같이 고민을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혼사유에 대한 판례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