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이혼법률은 대법원에서 최근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남편의 장래에 수령할 군 퇴직연금에 대한 아내의 재산분할비율을 30%로 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재산분할 대상에 퇴직연금도 포함되는 판례들이 나오면서 재산분할시 퇴직연금도 포함이 된다고 아시면 될듯합니다.

이는 장래의 퇴직급여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취지에 따른것입니다. 그래거 이번 이혼소송은 서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것이이며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잿나분할로 2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남편이 매월 지급받는 군인퇴역연금액중 30%를 부인에게 매월 지급하라는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혼을 원했기에 서로 이혼소송을 청구를 하였고 장기간 별거하는 있는 점 등에 비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그리고 남편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 등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고 책임정도, 경제력, 혼인기간 등을 참작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산정했다고 합니다.